문성원 대전시의회 부의장 

40년 넘게 이어져온 주요 선진국들의 협의체, G7 정상회의가 올해 안에 한국을 포함한 G11 또는 G12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등 4개국을 초청해 G7 확대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4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초청 수준을 넘어 낡은 G7 체제를 G11 또는 G12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공감했다.

이에 따라 1976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해 시작된 G7 체제가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고, 한국이 포함된 G11 또는 G12가 올해 안에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K-방역으로 높아진 위상이 반영됐다. 전 세계 발생 환자 700만명, 사망자 40만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 모범으로 평가된다.

지금도 각국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으며 따라 배우기가 한창이다. 이처럼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트럼프 제안에 반영됐을 게 분명하다.

물론 경제력 수준으로 봐서도 'G7' 확대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G11' 확대 제안의 속내는 무엇일까. 궁극적인 건 국제 질서 새 판짜기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 포위다. 트럼프는 신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에서 'G7'을 'G11'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시각이다.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감소를 노리고, 대아시아 영향력 확대도 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등을 포함해 G7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당파(小圈子·배타적 집단)'를 만드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는 보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미국 편에 선 호주에 대해 지금 관세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사드 보복 경험이 있다.

트럼프의 구상이 실제 이뤄진다면 중국 처지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미국이 그런 거처럼 중국도 한국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에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의 행위자가 되느냐, 정치의 대상이 되느냐는 천양지차다. 그 중심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한국엔 큰 기회다.

한국이 국제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 '세계 리더국가'로서 발언권이 생긴다. 새로운 질서에서 중국의 처지를 대변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을 우리 국익 관점에서 압박할 수도 있다. 사드 때와 달리 우리가 전략적 위치에 설 수 있다. 양날의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순전히 우리 국익에 달린 문제다.

'G11' 확대가 트럼프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 제안에 한국과 호주, 인도는 수락했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핑계로 판단을 유보했다. 또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 가입에 반대, 일본도 한국 가입에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G11' 확대는 연말까지 국제 정치의 뜨거운 이슈일 게 분명하다. 우리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트럼프의 의중이 중국 견제에 있든 또 다른 의도가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초청이 주장에 그치든 실현이 되든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겐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2020년 G7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을 초청했다는 것이고 한국을 세계 11개국의 지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G11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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