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계획 등 국회활동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 황운하 의원.
지역발전 계획 등 국회활동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 황운하 의원.

[대담=김인철 서울취재본부장, 정리=한내국 기자] 대전 중구지역에서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위)은 국회 임기중 정치.검찰개혁과 함께 침체된 중구가 지속적인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특권의식으로 사익을 위해 진행돼 왔던 그동안의 검찰조직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발전과 관련 특히 황운하 의원은 중구발전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중구발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구를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 품격과 인구유입, 자금이 돌아 도시생명이 살아나는 선순환구조의 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구상중이다. 

또 역동적인 도시를 위해 관내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공기관도 유치해 산업활동이 활성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 대대적인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해 인구가 모이고 교육이 활성화되는 중구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의원회를 기반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과 지역발전 청사진도 준비중이다.

특히 황 의원은 쪽방 거주 고령자나 홀로 지내야 하는 나이드신 어려운 고령자 층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도 한시적 전기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는 등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를 건의하고 또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 21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공전하고 있다. 요즘 상황을 어떻게 보나

추경예산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죽어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서 원성이 크다. 국회는 정작 할 일은 못하고 크고작은 세미나다 행사다 하여 시간만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 저희 여당은 할 일이 태산같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이 몹시 힘든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한다.

-.21대국회에서 중점활동하고싶은 사항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서 저는 지역구민에게 세가지를 약속했다. 첫번째가 정치개혁이고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정치혼탁은 대의를 잊고 사적 탐욕에 몰두해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려면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번째는 검찰개혁이다. 지금 나라가 아주 불필요하게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지금의 검찰수장이 마치 마피아조직처럼 범죄조직이 공익이 아닌 사적목적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다. 

총장이 누가 오더라도 조직의 논리나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준비도 해야한다고 본다. 1호공약이 무엇이냐 등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중구지역 부흥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이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 여당 일각의 검찰총장 사퇴요구와 관련 바람직한 검찰상이 무엇인가

오죽하면 임기가 보장된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하겠는가. 중립을 지켜달라며 임명한 직분에 임기보장에 기대서 검찰권 남용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자의적, 편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바 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임의적 운용에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임명권자에 맡긴 것이다. 

정부나 국민 누구나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독단적 행동에 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통제할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통제에 대해 일부 언론이 장관과 총장의 대결구도로 보는 것은 민주적 통제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설사 이 문제로 대립이 있는 것이라면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맞는 것이다. 

부하직원을 감싸기 위해 적절치 않은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예컨데 한명숙 사건의 감찰 문제도 소신을 지키려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면서 사사건건 장관과 대립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로도 보이지 않는다.

-. 역대 검찰총장들이 국회 업무보고 사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국회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검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훼손 우려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빼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수사기관이라서 국회에 나올 수 없다는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또 검찰이 특별한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곧 특권의식이다. 

다른 기관처럼 출석도 하고 답변도 하고 감사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서 멋대로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수사기능을 없애고 국회의 감시대상으로 들어와야 형평성에서도 맞다고 본다.

-. 남북한 대립 커졌는데 긴장국면 풀 해답없나

남북문제만큼은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는  안보문제와 통일과 관련된 문제, 주변강대국들과의 관계, 이를 둘러싼 국익을 가지고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등 예민한 사항이다. 전문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한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지역구인 대전시를 포함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데

코로나19는 크게 방역문제와 이로인한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돌파구를 여하히 열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코로나19가 현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백신개발만이 해법이 될 것인데 그렇지 몫한 현재로선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등을 여하히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 상황이 문제다. 모든 생산활동이 멈추고 경기침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가 심각한 문제다.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피말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 국면이다. 다만 우리 민족은 과거이래 위기때마다 이를 잘 극복해 온 저력을 가진 민족인 만큼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셰계속의 선진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령자 위해 올 여름 전기료 혜택 건의할 계획없나

좋은 생각이다. 다만 한국전력이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 온 기업으로 기업의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중에 특히 코로나 19로 그동안 지내 온 쉼터도 또 복지관도 일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짐에서만 여름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더구나 쪽방 거주 고령자나 홀로 지내야 하는 나이드신 어려운 고령자 층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도 한시적 전기료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는 등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를 건의하고 또 들여다 볼 생각이다. 

-. 원도심슬럼화 등으로 낙후된 지역구 활성화 방향이 있다면

대전시 중구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고 이를 부흥해야하는 문제는 당연히 저의 책무다. 현재 중구는 기존 행정기관들이 모두 둔산 등 신도시로 빠져 나갔지만 이를 다시 되돌리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낙후된 중구를 재건하는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라고 본다. 첫째는 중구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구는 사실 '문화.역사'를 특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탈바꿈 시켜 관광자원화,산업화하는 노력을 통해 도시품격을 올리면 지속적으로 자금이 회전되는 등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다만 이 계획은 단기적 안목보다는 중장기적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슬럼화 된 지역의 재개발 등을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 인구가 유입되고 교육기능이 되살아나며 생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또 산자위 소속인 만큼 관련기관,부처 등과 함께 관내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복합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창업특구와 관련된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이 일대 인구증가와 함께 활력있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황운하 의원은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우리의 국회의원이 되어주어서 자랑스럽다는 국회의원, 구민들에게 친구같고 이웃같은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 재직기간중 대전시 위해 공공기관 유치계획은 있나

역대 기관장들이 그동안 공기관 유치나 그럴듯한 프로젝트를 제시해 왔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된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데 보문산개발 등과 같은 것들은 20년이상 걸렸지만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공기관 유치도 그렇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중구발전을 위한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한 만큼 해당 상임위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시 계획 등 제 문제를 검토한 후 맞는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  

-. 충청출신 국회의장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역대 두번째로 충청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되어 기쁘다. 새로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국회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 

대전지역의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볼때 서로 화합하고 팀플레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제는 화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정치문화도 한단계 높아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지만 원시적 상태를 방치하면 세상이 정글의 세계로 되어버린다. 질서를 세우는 역할이 정치의 영역인데 대전의 정치문화가 탐욕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이를 거두고 품격있는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대전에서부터 꽃피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민들도 이를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역대 선거에서 주자들이 충청권이 중심지라며 중요성만 내세우고 개각 등 역차별이 커지고 있는데 대안 없나

일부러 소외시킬리는 업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호남 등은 끈끈한 결속에 비해 충청결속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사문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적극성이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 온 측면도 있다.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도 결속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청권 인사중에 꼭 충청을 업고 얘기하기 보다는 성장과 비전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 앞장 서 리더역할과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결속을 위한 리더십. 덕방을 보여주면서 통합의 문화를 펼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각에 있어서도 의장이나 당대표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떠하든 문화로 정착해 홀대론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 보는 만큼 화합과 결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역구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저에게 집중된 부정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구민들께서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우리의 국회의원이 되어주어서 자랑스럽다는 국회의원, 구민들에게 친구같고 이웃같은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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