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대전시의원
문성원 대전시의원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시작돼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됐다.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대전시의 대응은 빨랐다. 정부에 발맞춰 대전시도 ‘대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대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뉴딜 분야에 초점을 뒀다. 후반기 역점 사업인 AI 데이터 기반 도시 조성,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 등을 토대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 정책 발표로 대덕특구 재창조, 원도심 활성화 등의 과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역세권 개발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고자 했기에 정부 정책과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를 종식일 테지만 코로나19로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이전으로의 복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사회질서의 변화, 정부 시스템의 개혁,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새로운 민주주의 체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안전과 건강, 사회적 재난 관리 체계 구축, 공존과 연대 등의 과제를 해결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접촉,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소비, 디지털‧스마트기술 급속 성장, 개인주의 증대로 인한 공동체의 이완에 따른 가치 충돌의 문제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노라고 약속드린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대전 새로운 100년의 설계’을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