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인 '전→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검토"
민주 "임대인 '전→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검토"
김태년"지방정부 참여 주택공급정책협의회 구성…원활한 주택공급 협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8.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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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대책 관련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4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한 방송뉴스코너에서 "저금리 등을 감안해 세입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원내대표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서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부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의 교통 대책 요구에 대해선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난무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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