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단연 주목거리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2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 지원이란 항목이 왜 들어갔는지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어떤 배경이든 위기 극복 취지와는 맞지 않고 재정지출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도 극히 의심스러울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혹독하게 깎아내리는 반면, 여당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조치”라고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벼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에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4기가)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코로나19로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 집고 넘어갈 일이다.
정부와 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이 국민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공감하는 일인가? 적자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와중에서 4차 추경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술하게 써선 안 될 일이다.
통신비 지원 2만원이라는 나랏돈이 얼마나 큰돈이며, 이를 다른 곳에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국민 혈세는 재난지원 원칙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효과도 없어 추석 민심잡기란 얘기까지 나온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은 전체 추경안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돈이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 물론 국민에게 선심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소중한 국가 예산을 마치 한턱 쓰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에서 43.9%로 올라갈 것이라 추산하면서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용돈’이란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통신비를 살포한다면 국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빚내서 공짜 병(病)을 키우는 셈이다.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뭐든 해준다’는 슬로건으로 장기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국가부도 사태를 물려받은 것은 공짜 병은 망국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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