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코로나 고위험 시설 일부 완화 조치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업종 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영업 제한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노래방의 경우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지난달 23일부터 영업 중단 조치했다가 이달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하지만 12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 중 대형학원과 pc방은 집합금지가 아닌 집합제한으로 완화조치 했다.

또 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 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9종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해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출입을 금했다. 이에 대한 상공인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책은 당시의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지적에 발맞춰 수정되는 것이라며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는 가뭄 중 단비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산발적인 코로나 확진 중에 대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소상공인들의 집단행동에 너무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시관계자는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와 희생만 감당하라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 해당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완화 배경을 밝혔다.

일견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부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국 확진자가 2자리 숫자로 줄긴 했어도 코로나 불씨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당국의 완화조치가 자칫 방역 해이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의 분위기이다. 경제를 외면할 수 없는 시당국의 고민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사태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선 최대의 명절 추석도 발등의 불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방역해이 라는 우려스러운 사안의 조기 차단이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완화 조치된 해당업소들에 확진사례가 없어도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일부시민들의 시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방역과 생계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그 효율성이 최대로 빛을 발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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