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이 제시한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향후 추가 대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도입한 주택 특별공급제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그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결과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긴 하나 여전히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택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지역 부동산 폭등의 현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세종시 이전기관 해당 종사자들의 혜택이 일반 수요자들보다 과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은 다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한데다 지역 공급물량의 절반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반청약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당첨은 '로또'에 비유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올 1월부터 5년 이내 전매제한 금지, 신규 채용자, 전입자 특별공급 제외,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제외, 2021년부터 특별공급비율 축소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취한 조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특별공급제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후속 대안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행복도시건설청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4일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되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통해 크고 작은 부작용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관건은 그 추가대안의 실효성여부이다. 이것이 빗나갈 경우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후속대안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종 이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 대의 통근버스가 서울 거주 공무원들을 세종으로 실어 나르고, 출퇴근길 청사 앞 임시 고속버스터미널과 KTX역은 공무원들로 붐비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현안 과제다. 부동산 파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의 후속 대안이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