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군이 비용절감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던 태안읍 청소업무(가로청소 포함)를 직영화하기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군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대행해 오던 태안읍 청소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예산절감 이유를 들어 직영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20여년간 운영해 오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며 청소업무를 수행해 매년 우수평가를 받는 등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청소업무를 공론화없이 회수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군이 직영화를 위해 용역(2019년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에서도 초기 투자비용 증가와 추후 청소전담인력 증원, 관리감독 공무원 배치 및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한 전문성 결여, 비효율적 운영으로 비용 증가와 대민서비스 질하락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보장돼 있고 공무상 재해 등 위험 부분도 노조와 합의해 보험가입, 대체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 예산절감 부분은 오히려 직영화할 시 비용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군이 주장하는 논리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태안군이 직영에 의한 국비(교부세)삭감 등 재정 압박까지 감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직영화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업무효율을 위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휴일 미수거, 경영의 비능률성, 근태 관리 부작용 등이다. 이러한 직영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위탁 운영중인 태안읍 청소대행은 K업체가 2000년부터 위탁받아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24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태안군은 직영으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2020년 청소용역비 약 22억8천2백만원 중 약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청소 근로자의 신분 보장, 처우개선, 행정의 일원화로 안정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청소 횟수 조정 등으로 더욱 깨끗한 태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차고지, 직원휴게소 등을 확보하고 있어 직영화로 인한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기존 인건비가 추가되지 않아 국비(교부세)삭감이 없을뿐더러 이미 청소관리 업무는 태안군 환경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바 추가 증원 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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