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을 당부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당관계자 등 주무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 국민의 관심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 정 청이 합심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 등도 야당과 협력에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한 ‘공정’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하는 것이 관건 중 관건이다.

힘 빼기만으로 정의가 달성되는 건 아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근거 없이 흔들어 대거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은 검찰 개혁 의지는 국민들로 부터 의심받을 수 있어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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