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시장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 등 가릴 것 없이 전세 값이 최고가를 경신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전세 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 값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오른 사례가 허다해 서민들이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한다. 전세대란의 근본 원인은 정부·여당이 지난 7월 말 졸속 입법으로 밀어붙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2+2년)및 전·월세상한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세 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반(반)시장적 법률이 되레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데다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탓에 전세 시장에서는 물건이 급감하고 전세 값도 대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런 전세 대란을 예측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오만이다. 임대차보호법이 바뀐 후 전세시장에서는 집 주인과 세입자 또는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과 세입자간의 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 낀 매물을 산 원매자가 자신의 집을 판 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들어갈 수 없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기막힌 사연이 낯설지 않다. 때문에 전세 값이 건물 매매 값을 추월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마저 현실화되고 있어 경험자들의 하소연이 측은하기만 하다.

이 같은 임대차 시장 대혼란은 임대차 3법이 졸속 처리될 때부터 예견됐다. 임대차 3법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고, 개정 다음날 바로 시행됐다. 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임대차법 해설집을 배포했을 정도니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다. 치솟는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결국 값이 싼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과도한 주택 시장 개입이 전세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세입자에게 고통만 안겨준 셈이 됐다.

이사철이 오면서 매물은 품귀인데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깡통주택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을 찾는 실정이다. 전세 값을 구하려다 보니 신용대출 규제 시행 전 마이너스통장 신규 약정 액이 급증하는 ‘대출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다당국이 ‘집 걱정’‘ 전 ·월세 걱정’의 고통만 국민에게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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