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자 대전시의원
우애자 대전시의원

대전 혁신도시 지정문제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100년지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대전시민들의 염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담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170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는 대전·충남이 차별받고 피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 통과는 15년 동안 역차별 받아온 대전·충남도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고 이뤄져야 할 책무이기에 그동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냈다.

그러나 지난 9월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안건 상정 불발은 아쉬움을 떠나 불신까지 들게 한다.

특히 일각에선 연내에 혁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어 대전시민의 분함은 극에 달해 있다.

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지만 대전은 21대 총선에서 대전의 지역 국회의원 전석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의 5개 구청장 전원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이처럼 대전은 민주당에 이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에 반해 그 성과는 미흡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8일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는 7월16일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심의 의결 절차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 혁신도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고 고비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문 정권이었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려온다.

현 정부는 수차례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발언과 대전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망발을 해왔다. 혁신도시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그 결기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열려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 시민의 지지에 화답 할 때이다.

현재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어긋나며, 지역민들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그 과제 이행을 위해 대전은 꼭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 또한 충남도 그러하다.

이러한 혁신도시 지정이 국가균형발전을 가늠할 초석이며,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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