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검찰,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10.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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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18일 대검찰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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