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권력과 돈이 결탁한 썩은 악취 파헤쳐라
[충남시론] 권력과 돈이 결탁한 썩은 악취 파헤쳐라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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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섭 주필

신라젠 주가 조작사건과 라임투자사기사건에 이어 또 다른 금융피해'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로 불리는 금융사기사건이다. 라임 팜박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투자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팔은 금융사기사건이다.

옵티머스는 공기업에 투자한다고 속여 거액을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 모았으나 사실상 부실투자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비호세력을 내세워 흐지부지하려 했기 때문에 4000여명의 피해자가 2조원이 넘는 손실금을 냈기에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금융사기사건이여 정권 차원의 게이트화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핫이슈화 되고 있는 옵티머스ㆍ라임 펀드사기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만에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5000만원 주었다는 ‘라임 사장의 법정 발언 보도 후 나온 조치다.

라임 사장은 청와대에서 강 수석을 만났는데, 검찰이 당시 'CCTV를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2개의 펀드 사기사건의 촛점은 계획적인 금융사기사건아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라임사건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을 시작으로 금융사기사건은 뒤집혔다. ‘펀드 게이트’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일파만파로 번져 메가톤급 핵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집권 4년 차 현 정권이 전방위로 강타되고 있다. 사건이 뒤집히자 그동안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사람들까지 용기 있게 입을 열고 있다. 또 정권의 비호를 기대했던 사람마져 배신감에 입을 열면서 꽁꽁 봉인됐던 진실이 하나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정관계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왜 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펄쩍 뛰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마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족과 함께  6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서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라임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록은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에 요청한 CCTV는 이미 보존기한(3개월)이 지났기에 강 전 수석과 청와대에서 라임사장이 만난 사실만 인정해 수사에는 의미없는 확인이 됐다. 강 전 수석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정치적 계산이 없지 않아 정부 여당은 ‘별 거 아니다’는 내부판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별거든 아니든,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의 수사 자세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찰도 수사인력을 모두 18명으로 늘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정권 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면, 발복색원해야 할줄 안다. 

그러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장관은 이 사건을 놓고 '문건작성자들이 금감원조사 등에 대비해 허위작성한 가짜라'고 답변해 의구심을 낳게 했다. 국민의 힘은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인데도 여당지도부와 법무장관이 검찰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줄잡아 4천여 명이 2조 대의 손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의 내부 문건에도 청와대와 정·관계 거물급 인사 20여 명이 오르내리고 있기에 2개 2개 금융사기사건 의혹을 덮기 위해 수사방향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태세여 올치 못하다.

또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 돼서도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말뿐 아닌 행동으로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풍급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수사를 그렇치는 않겠으나 절대 뭉개서는 않된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수사하는 척 시늉만 낸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짜증은 더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권력과 돈이 결탁한 썩은 악취(惡臭)는 꼭 파헤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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