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충남도 산하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 심각
[국감] 충남도 산하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 심각
4개 중 1개 꼴로 1년동안 회의 한 번도 개최 안해 '유명무실'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10.1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 꼴로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 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가 설치돼 있었다. 충남은 1682개, 대전 675개, 세종은 174개에 달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해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했다.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대전은 21%, 세종은 18%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 경비는 총 505억 4000여 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만 6395개)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 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썼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 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 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 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ㆍ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ㆍ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치 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