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1조6천억원)의 주범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서신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정면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의 폭로 글을 놓고 법치를 책임진 두 사람 간 충돌을 보는 국민들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라임 사건 의혹 관련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하도록 지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 혹 있더라도 법무부와 대검 등 기관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막후에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데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의 파장은 일파만파다.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여야와 검찰을 흔들어 자신을 지키려는 구명 전략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이해는 간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폭로로 수사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권력형 펀드 게이트의 로비 의혹이 중요하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집안싸움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흩트려져서는 안 되기에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범죄인의 옥중 몇 마디 말에 지금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런데 추 장관이 또 다시 검찰총장을 배제하면서 수사권을 발동해 검찰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공수처 수사 운운하고 있어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이 모든 일을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는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이 된 것이 없어 의혹을 규명할 열쇠는 검찰의 수사뿐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사건 진상과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사건 핵심과 수사 본질은 사라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듯한 모양새라 한심하기 짝는 없는 상황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