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된 건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총장이 두 번씩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유일한 총장이 됐다.

검찰 총장이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검찰의 치욕이다. 더구나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수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라임 등 펀드 의혹 수사의 ‘잡음’ 등을 생각해 보면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볼썽 사나운 ‘묻지 마 폭로전’ 등 정쟁 또한 심각하다.

지금은 확실한 사건 진상 규명과 로비 연루자,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권남용이 범람하고 있다.

직권남용 부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사건 등으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자리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박탈하는 것은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금융위의 정책 실패와 금감원의 감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자기반성이나 정화과정 없이 시장에 대한 뒷북 규제나 내놓으며 책임 추궁의 소나기를 피해 보려고만 한다. 그런 속에서 추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정권 보호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타락시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의심 받는 이유다. 추 장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 강 전 수석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옥에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 모양새다. 이는 여권의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 감옥에 있는 피의자 말만 믿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 곧바로 강 전 정무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낸 것도 미심적다. 라임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도 지금부터 수사해 보면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판국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