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대검 국감 시작 직전,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도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실제로 박 검사장의 글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불만을 피력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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