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국비와 지방비로 꾸려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 실효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설립 6년차인 전국 17개 혁신센터 대부분이 성과가 저조하고 온갖 비리 백화점이자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도 지자체 이관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추이를 보면, 국비, 지방비, 민간 비율이 각각 50.5%, 30.7%, 18.8%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비율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또 황 의원은 “창경센터 사업에 지금까지 국비 2219억원, 지방비 1350억원에다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4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다"면서 "이에 반해 지역별 파트너 대기업이 지원한 기부금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손 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전 창조경제혁신 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지금까지 215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관련 대기업(SK)에서는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창경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비 159억원 투입한 반면 SK에서 낸 지원금은 전무했다.

더불어 대기업이 아예 지원을 중단한 센터는 2018년 기준 전체 17곳 중 대전과 세종, 충남을 비롯해 경북, 전남, 제주 등 6곳, 2019년에 대전,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인천, 제주 등 8곳으로 늘었다.

반면 대전과 세종 창경센터의 역대 센터장 4명은 모두 SK 퇴직 간부 출신으로 전해졌다. 대전과 세종 창경센터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센터에서 매번 채용비리가 적발되고 있지만 솜 방방이 처벌에 그쳤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운영하는데 대부분 센터장 자리가 대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되고, 그들이 받는 억대 연봉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이나 세종 창경센터에 파견된 SK 직원 인건비까지 혈세로 부담하는 꼴이다. 

한 예로 세종 창경센터 전 센터장의 경우 과거 중기부 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해 기관 경고 및 문책 요구를 받았지만 연임까지 하고 물러났다. 지자체 출자 기관이나 공사가 그 정도의 감사를 받았으면 벌써 파면됐을 상황이다. 창조경제센터의 지자체 이관이 힘을 받는 이유다. 

일부 지역 창경센터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수평적 관계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충북 창경센터의 이경섭 팀장은 “수도권 창업보육센터들이 비싼 공간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북센터는 공간 외에 창업 프로그램과 LG라는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백업해 준다”며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한 IR 기회까지 충북에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서울에 가서 창업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 17개 창경센터별 대기업 철수가 현실화됐고, 정부 역시 예산을 매년 축소하고 있다. 대기업 기부금은 2015년에 총 327억원 규모였으나 2017년 125억원, 2018년에는 67억원, 지난해는 5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첫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황운하의원은 “창경센터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상태로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의 유산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에 뿌리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황 의원은 “창경센터 조직 자체를 정부가 하루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국 센터에 만연한 인사비리나 채용비리, 주먹구구식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창경센터를 지자체 산하에 두면서 지자체장이 임면권과 감사권을 가져야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 창업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창경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선 "지역별 전담 대기업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역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지역 대학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해 초기 스타트업의 보육‧투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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