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을 대전시와 애환을 같이 해온 중소 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절대 불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물론 지역 경제단체 및 기업, 대전 정가의 한결같은 의지의 표현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명시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 기관은 제외한다는 기본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는 공동생활 경제권인 ‘대전 코앞’ 세종으로 중이 부가 이전하겠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광역단체장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결을 통한 지방분권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비수도권의 중이 부 세종 이전이라는 작금의 상황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전의 근본적인 이유가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중소 벤처기업부가 23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이 전 의향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유는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2017.7)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앞서 언급한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시가 각계각층과 함께 전방위적인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중이 부의 세종시 이전 논리에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항간의 반발도 그중의 하나이다.
청에서 부로 승격해 세종시로 옮긴다는 논리라면 세종에 있는 국세청은 외청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로 이사 와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시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해 얼마든지 부처 간 소통이 가능하고, 사무공간 확보 등은 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항변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를 무시한 강행 논리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