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세종시는 행정도시 1. 2단계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35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했다.

또  2030년까지 추진되는 3단계 건설은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하고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한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 과밀화와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치유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병행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 추가 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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