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7일 충남도와 일부 시가 추진하는 민간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 사업 추진 배경과 계획만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마치 비전문가로 지역주민들과는 괴리된 채 창의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어 매우 참담하다"며 "또한 개방형으로 초빙되는 민간전문가는 주민 대표조직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민간 개방형으로 공모한 사례는 전남 순천시가 최초로, 군인 출신 민간인을 면장으로 임용했다“며 ”행정과 법령에 대한 지식 부재로 직원과의 갈등이 빈번했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깊어져 중도에 사직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면장을 비롯한 그간의 민간 개방형 공모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는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공적인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행정 분야에 민간인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풀뿌리 기초기관인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을 더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제라도 충남도와 공모제를 추진 중인 공주시, 당진시는 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