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특히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해당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 확인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 정치권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 미문의 위기 속에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촛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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