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 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제기돼 향후 시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경영위기 업종 분류가 모호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한 대상자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다.

“홀 장사가 너무 안돼 배달로 간신히 월세를 내고 있다”며 “배달 장사로 매출액이 조금 늘어나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른바 형평성 제기와 함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일견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유형의 대상자는 하나둘이 아니다.

지급 첫날 86만명의 소상공인들 신청이 쇄도한 가운데, 작년 카드 매출 증가를 이유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업종 역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어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지만 매출 상승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마다 형편이 제각각이다는 사실이다.

지역·업종·입지·서비스 품질이 천태만상인 만큼 이를 제대로 가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자영업자의 작년 영업손실 가운데 일정 부분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관건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그 해소 방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는 간과 해서는 안될 핵심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비상 시기이다.

그 중심에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애환이 담겨져있다.

정부가 이를 해소키위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 피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크고 작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지적한 일부 자영업자들의 민원은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보다 세밀히 따져보고 그 타당성을 분석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긴급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종·입지 선택이 잘못됐거나 산정 방식에 따라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해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평성이 제고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의미와 성과를 반감시키는 주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