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 ‘탈원전’ 깃발을 올리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허사가 됐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 움직임은 올 초부터 보였으나,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 요구로 억지로 유보한 바 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기료 인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벌써 30도를 넘으면서 에어컨 가동 등 전기 수요 폭증으로 전력예비율 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장마철엔 태양광, 태풍 때는 풍력이 무용지물이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23.1%로 반짝 낮아졌다가 2018년 25.6%, 지난해엔 28.8%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수준에 육박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제때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도 거짓말이 됐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여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 태양광·풍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전기료가 50% 비싸다. 이룰 보면 앞으로 국내 전기료금은 오를 일만 남았다. 정부가 그동안 기를 쓰고 태양광·풍력을 늘려왔어도 신재생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은 되레 줄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소재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풍력 설비들은 덴마크·독일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전기료와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과 풍력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싸고, 가장 질 높고, 가장 공기 오염이 적은 원자력을 합당한데도 이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 됐다. 이뿐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 올 하반기엔 80달러까지 치 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일반 가정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다. 

전기 요금 인상은 탈 원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린 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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