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세금 폭탄' 공방을 벌이며 대선 여론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 쓰나미"라고 맹공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SNS에서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며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종부세 폭탄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강남에 사는 은퇴자' 사례인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사례"라며 "현행 종부세 정책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고령 은퇴자에겐 최대 80%까지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 ‘종부세 대재앙’ 발언은 근본적 성찰 없이 집 문제로 고통받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선동"이라며 "준비 안 된 졸속 후보, 책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가 일반 국민들 삶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언론과 야당이 세금 폭탄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종부세가 일반 국민, 서민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여론전에 고삐를 쥐고 나섰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 재앙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2%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워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부과된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66만7000명 보다 28만명 증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