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식당 모습.
대전의 한 식당 모습.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방역 지침 강화로 입은 손해액과 보상금 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총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이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금액이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말에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대목 장사를 망치게 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연말 대목에 저녁 7시~8시 되면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된다”며 “한창 사람 몰리는 시기에 장사를 망치는데 1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하소연했다.

인근 카페 사장 B씨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명부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손님이 몰릴 때 ‘QR체크인’ 장비가 없으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게 됐다”며 “방역패스 검사 장비와 인력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을 꼬집는 지적도 나왔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적고 언젠가 갚아야 하는 대출 방식 지원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 희망자금으로 시작해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총 16조원의 대출 지원을 실시했다.

이에 지역 소상공계 한 인사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약 68조원 중에 금융지원 예산이 35조8000억원이고 직접 지원 예산은 10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앞장섰던 소상공인들에게 빚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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