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범죄가 흉포화·집단화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가 과연 청소년 개인만의 잘못일까? 

요즘 코로나19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고용 불안, 비즈니스 기회 감소 등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10여 년 간 선도유예 학생을 검찰청으로부터 인수받아 선도·보호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통해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회 전체의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범죄예방은 ‘관심’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급격하게 신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반면, 심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 범죄로 점점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불법 촬영 등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댓글을 달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사기범죄, 악성 댓글 같은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가 청소년기에 손쉽게 받아들여져 범죄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기질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가정, 학교, 교우관계, 문화와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리기 때문에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행동에 대한 결과예측 부족, 또는 행동이나 욕구 조절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정 폭력이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학교 성적만 중시하고, 가족 분위기, 빈곤이나 결손의 문제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할 때 청소년의 비행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우관계에서는 비행을 하는 친구와 어울리거나 비행을 모방 또는 방조하는 일에 같이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다양하여 다방면의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가정에서는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양육해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전반에 위기 상황 일수록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해서 개개인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건전한 여가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요령과 신고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단체에서도 비행의 원인과 특징에 맞는 세분화된 교육을 통해 재범 또한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심신이 미약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낙인과 배척만을 하기 보다는 건전하게 사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범죄에 빠지기 쉽지만, 교화가 빨리 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