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가 사업 부작용을 강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3년간 총 3조6000억원을 캠코에 출연하고 총 30조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채무탕감을 기획한 제도다.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채무탕감을 앞세운 성급한 대책들로 구성됐다”면서 “전국 지자체 산하의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중앙정부의 출연 없이 지방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힘써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준비하라”면서 “장기적 상환 기간 보장하는 채무 재조정,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준비해야한다. 이대로라면 새출발이 아닌 부실 양산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의 선택으로 지역신보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이대로 프로그램이 추진 된다면 새출발기금 30조의 대부분은 보증서 대출이 차지할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재단의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후 감면 검토”를 강조하며 “정부의 손실보전이 없다면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정말 시급하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불가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