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이세영 교수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이세영 교수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전차 한 대 없이 소련제 T-34전차 242대를 앞세운 북한군과 힘겨운 전투를 해야 했다. 전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군사력 6위라는 막강한 군사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재래식 무기 면에서 북한을 초월한지 오래 됐고 올해 150억달러 세계 5위 목표로 국산무기의 수출을 우한 수주에 발 벗고 나서는 등 이제는 전 세계 방산무기 수출의 선진국으로 우뚝 솟았다.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하고서 한국에서 생산한 FA-50 경공격기(20여억달러)·K-2 전차(최소 3억달러 이상)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달러 이상), 말레이시아·콜롬비아가 FA-50 경공격기(총 17억달러 이상)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방산 관련 기관 유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산과 관련된 기관 유치는 유관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출길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방산분야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유치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방위사업청 이전지역으로 대전이 거론되고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방위사업청 유치를 위한 노력에 뛰어 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전이 대통령 후보가 이전 지역으로 거론했다는 것 때문에 이전 지역은 대전이라는 확신 속에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창원지역도 다양한 방위사업관련 연구소와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백성현 논산시장이 국방특례시 조성과 연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을 유치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조성되고 있는 국가국방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소멸위기에 있는 논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을 논산에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충남도지사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직접 방문해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논산시는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쉽게 이전지역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이전지역 판단을 위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하는 만큼 논산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연구해 정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제시할 계획이다.

논산시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 보여 진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해 보면 첫째, 국방과 호국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방교육, 연구, 문화 등과 융합적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방산과 관련한 장비와 물자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유치하고자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방교육, 연구, 문화 등과 연계해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대해 분석해야한다.

셋째, 국방협력을 위한 여건 면을 고려해야 한다. 방위산업 특성상 국방정책과 연계해 이뤄지는 분야임을 고려해 이전지역 주변지역에 국방관련 정책기관과 관련부대가 얼마나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넷째,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국방과 방위산업관련 기관과 부대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다. 그를 통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견학,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멸지역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목적과 부합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밖에도 접근성, 관광문화, 여가환경, 이전비용 등도 검토해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본래의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전과 차원보다는 논산시가 최적지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논산시에는 이미 부대 창설이후 900여 만명의 신병을 배출한 육군훈련소가 위치해 있고 국방분야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와 육군항공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인근지역인 계룡시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와 논산과 인접한 지역에 육군부사관 등이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특성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국가국방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해 2027년 조성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육군사관학교, 국방연구원 등 다양한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쪼록 국가와 국방발전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전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 이전을 앞두고 단순히 공약사항이라는 논리보다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전 최적지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논산시 소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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