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대전 지역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던 사안인 대청호 일대 규제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환경 규제’ 기조를 바탕으로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동구는 종전과 달라진 방침을 기회 삼아 적극적으로 환경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청호는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보은군·청주시 등에 소재한 인공호수로, 지역별 일정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제한된다. 현재 동구는 약 6126만㎡, 대덕구는 약 1645만㎡ 가량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동구에서 대청호는 식장산과 더불어 지역 내 귀한 관광개발자원이자 먹거리로 꼽히나 보호구역 지정에 가로막혀 그동안 개발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건축물 설치와 영업 등이 제한되는 만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왔고,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도 꾸준히 규제완화에 대한 요청을 제기해 왔지만 관할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인 만큼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 규제” 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됐다. 줄곧 의견 개진에 실패해 왔던 구로서는 관할 기관을 설득할 좋은 논리를 얻은 셈이다.

현재 동구에서는 대전시와 대덕구를 비롯한 각종 단체·기업 등과 연대한 TF팀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와도 협의해 특별위원회 또한 꾸릴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동구 환경과 등의 관계부서는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 자리는 TF팀 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 확대·숙박시설 조성 허용·농어촌지역 고시 포함 등 앞으로 주요하게 추진해 나갈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 주도 하에 TF팀을 구성하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다른 지자체·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려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말한 내용이 영향을 미쳐 환경부를 설득할 틈이 생겼고, 지금이 추진해 나갈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지만 자연도 보존하는 가치가 있다. 현재로서는 환경보전의 가치에만 과하게 매몰돼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노잼도시’라는 오명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후보 시절부터 대청호·식장산 등의 개발에 관해 제도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력과 주민 연대 등을 통해 적극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만인산-식장산-대청호 레저 관광밸트 조성’을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약속하기도 했다.

동구의회 또한 보호구역 관리규칙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박철용 의원은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관리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대청호는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으로 구는 TF팀 구성을 바탕으로 충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설득에 나서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