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교원 정원 감축, 초등전일제학교 등 교육계에 또 다른 논란들이 불거지며 정부와 교원단체의 갈등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3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작년 최종 공고 인원보다 726명 줄여 채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예고하며 교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대전의 경우 2022학년도 최종 공고 인원 12명보다 2명이 적은 10명 초등 교과교사를 뽑을 예정이다. 중등 교과교사는 작년 최종 공고 51명보다 10명이 줄어든 41명을 사전예고 인원으로 공지했다. 유치원 신규교사는 2명, 특수 5명, 그리고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는 모두 합쳐 17명에 달한다.

신규 임용 예정 교사 인원 수 뿐만 아니라 현재 초등 교과교사는 4139명에서 4022명으로 정원이 감축됐고, 중등 교과교사 역시 4404명에서 4250명으로 정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1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선발 예고 인원은 3518명으로 전년 최종공고와 비교하면 240명이 줄었고 국회는 지난해 8월 교육기본법에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입장만 보이며 현재까지 교원 정원 관련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아 갈등은 계속 꼬리를 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내세운 방안인 초등전일제학교도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올해는 오후 7시까지,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새로운 정부 방침의 골자다.

당초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에 맞추고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히려 어른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단체는 이에 초등전일제학교 도입 철회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동이 오후 8시까지 총 11시간을 학교에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고 이들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축이나 증축 등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도 “학교와 교원에게 보육과 사교육 과정을 전가하고, 업무 부담과 관리 책임을 짐 지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 공무직과의 민원‧갈등까지 감당하게 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