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한 지역 중소업계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있다. 그 핵심은 '안전 투자·전문인력 인건비지원'에 초점이 모아진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안전보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른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키위한 자구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업장 점검·감독도 단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자는 취지이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이나 효과는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분석자료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근무지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등을 지칭하는 재해자수는 올 상반기 7489명으로 전년 동기(7181명) 대비 4.3%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상반기 기준 123명으로 전년 동기(142명) 대비 18명 감소했지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자체는 늘어나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설왕설래는 현장 예방 대응수립 및 면책예외 조항 신설 등 보완대책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법적 대응과 책임 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엄정한 집행과 함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산재 감소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대전 충청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의 안전 불감증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예고된 인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 안전사고에 대한 경보기 구실이 절실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매년 대전·충청권 대형건물 및 산업재해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유형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존의 책임부과에 앞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와 매뉴얼 준수는 사고방지의 지름길이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둘러싼 산업-건설업계의 논란과 우려도 잠재울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