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 센터장 방만기

소득이 잘 사는 것을 모두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인 것은 틀림없다.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205개국 중에서 10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30위권의 3만 달러를 넘어서며 몇 년 후면 일본을 넘어 갈 기세다. 
하지만 지역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지역 간 1인당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역별 경제성장의 불균형 역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지역소득 불균형은 격차로 보나, 지니계수로 측정해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잘 사는 울산광역시와 그렇지 못한 대구광역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3.3㎡ 당 1억원을 넘어선 강남의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공실아파트와 상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생산가능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에 총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총 228개의 시·군·구 중 위험단계 지역은 재작년 3월 말 85개에서 2040년 217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지역의 95% 이상이 위험단계로 들어선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63개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지만 특히 지방은 특히 심각하다.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40%의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즉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으며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00년대 초의 4%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사이엔 2.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향후에도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제성장 활력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하여 다시 중국 등에 수출하여 마진을 얻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꽉 막힌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은 자명하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지만 생산이 먼저다.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3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독일보다 더 잘 살고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들의 수준인 8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중심의 지역경제의 정책에서 벗어서 고부가가치의 생산구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지속해서 말하지만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유니콘 기업을 지역에서 자꾸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갖고 자식을 잘 키우고 멋진 거주지를 갖고자 하는 소박한 시민들의 꿈을 뭉개버린 부동산 투기꾼과 이자 놀이꾼들이 설 땅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산다. 지금의 구조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틀어잡고 서민들에게 거주의 안정을 기한다 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가져가 봐야 결국 아파트 값이 더 뛰고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느는 구조가 되어 어려워지는 서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로소득 지상주의 경제체제는 지역 간의 불균형의 뿌리이며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건전한 자본가의 용기를 잘라버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기도 하다. 그와 반대로 생산의 주체인 중견 챔피언 기업들을 충남에서 500개 정도 만드는 전략은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생산-고용의 선순환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