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진희 김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잡혔던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돼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 46개 중 54.3%(25개)는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이 어렵게 됐고 45.7%(21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했다.

46개 단지에 개선안이 적용되면 ‘유지보수’ 판정은 23.9%(11개)로 크게 줄고 76.1%(35개)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오류동 삼성아파트를 비롯해 태평동 삼부4단지, 중촌동 시영아파트, 연축주공아파트, 신대주공아파트, 중리주공 2단지, 소라아파트 등 7개 단지 등이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들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모두 1단계인 정비구역지정(사업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새롭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와 더불어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받고있는 모든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마동 경남 1단지와 내년 안전진단 일정을 앞두고 있는 용운동 용운2고층주공 등도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오류동 삼성아파트 등 안전진단이 안 나와서 재건축을 못 했던 데가 많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일단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재건축을 하려 했는데 안전진단 때문에 많이...(발목을 잡혔다)”며 “대전에서 그동안 안전진단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어려웠던 곳들이 (재건축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