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배경한 성범죄 무겁게 처벌해라

고위 공직자 성추행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여전히 공직사회의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점이 방증됐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해볼 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전격사퇴한 사실은 전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도 문제지만 사퇴발언이나 이후 대응이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인 데다 사퇴시점이 총선 뒤라는 점에서 이런 저런 의혹까지 무성하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피해자 신상 털기’는 당장 멈춰야 한다. 피해자의 대처를 두고 정치적 해석을 덧대려는 시도도 그만둬야 한다. 피해자는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응원과 지지를 보내지 못할 망정 세간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성범죄 피해자가 숨어 지내고 가해자가 도리어 당당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줘야 한다.

성추행 피해자가 밝혔듯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일이 가해자의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성추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미투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졌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기본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 온 국민들이 분노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은 개인이 시장직을 사퇴하거나 민주당에서 제명하는 수준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는 권력관계의 문제만도 아니다. 때문에 명백한 범죄로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공직자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