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재난생계지원금 대면신청 ‘설왕설래’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대면(오프라인) 신청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시작된지 3일이 지났지만, 지원자가 몰리면서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센터를 찾은 대상자 상당수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대기열에 선다고 해도 1시간을 넘게 기다린다. 그것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해 외부에서만 대기하는 바람에 여간 고생이 아니다는 하소연이다.
자연히 짜증이 날수밖에없다. 이를놓고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지원금 받기 전에 하늘나라 가겠네”라는 자조 섞인 푸념도 그중의 하나이다.
신청과정도 녹록지만은 않다. 대상이 노년층이 많다 보니 청각이 떨어져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노안으로 돋보기를 요청하면서 접수시간이 길어질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직원들도 여간 힘든게 아니다. 기다림에 지친 민원인들의 고성도 오간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면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6주간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과 같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요일에 맞춰 洞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6인 이상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30만~70만원이고,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등은 제외된다. 이같은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부여를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급 처방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그것이 빠르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있다. 지금은 누구나 실감하는 비상시기이다.
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돌게하는 선순환 구도가 최대 관건이다.
다시 말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것이다. 전담직원들의 고충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 정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속도감 있게’ 발표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것을 의미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비상시기의 정책효과는 타이밍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점에서 앞서 언급한 발길을 돌려야하는 해프닝은 결코 바람직한일은 아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