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충남도정]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오리무중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언제쯤 발표될까?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약 없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에 따라 군불만 지피다가 결국 무산돼 ‘희망고문’에 그쳤던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4월 총선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충남ㆍ대전 등 충청권을 비롯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국토부 예산을 살펴 보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예산은 성과평가 연구용역 예산이 전부다. 이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가 지난 정부에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더러 여러 기관·단체의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은 대부분 지방소멸의 생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당초 작년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오다 과열유치 경쟁과 총선을 이유로 정부가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총선이 끝났으니,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로드맵을 발표해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