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與野,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추진 한 목소리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속보>=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대한 본보 보도(6월 17일자 1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입법 발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8일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중부권 동서횡단철도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과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 17명은 “충남도, 충북도와 경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중부권의 동서 간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특별법안을 통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자체의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하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고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조속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조항이 포함됐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총 36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국책사업이자 충남도 등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지 못했으며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에 임박하는 현재까지도 착공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충남 지역의 경우 경북까지 운행하는 직통 열차가 없어 지역간 이동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임호선 의원은 “과거 남북축 중심의 발전모델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지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그림자를 남겼다”며 “물류·유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부권의 교통 인프라를 보강해 지역균형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6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달빛철도의 사례처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충북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 이광희(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구) 의원과 박덕흠(국민의힘·보은·옥천·영동·괴산), 이종배(국민의힘·충주) 의원과 충남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아산갑), 강훈식(더불어민주당·아산을), 박수현(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 이재관(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을 포함해 경기·경북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