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충남도정] 육사 충남 이전 일부 반대여론에 답보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여가 지났지만 대선 공약이자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이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육사 충남 이전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고 우선 국방클러스터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을 복안으로 삼고 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육사 충남 이전은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윤 대통령의 충남 공약으로 발표됐다. 충남도 역시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섰지만 육사 총동문회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다.

육사 충남 이전과 관련해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7대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우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전과 충남에 걸친 스마트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할 경우 국가안보 경쟁을 높이고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충남 남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논산 이전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 다중으로 대비하고 대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시에도 교육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강점이다. 현재 논산과 계룡에는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는 물론 인접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위치해 군사 전문가로 성장해야 할 사관생도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육사는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협소한 캠퍼스 면적에 전용 훈련장이 없어 교과수업을 제외한 사격 등 군사훈련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논산지역은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이 가능한 100만평 면적의 부지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며 “1시간 이동거리 내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 국방대, 정보통신학교 등이 위치해 다양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산·계룡지역이 ‘친군(親軍) 정서를 가진 점과 ’국방 분야 특성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교수는 "인근 계룡시민 50% 이상은 군인 및 군인 가족으로 육사 이전 시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며 "육사 이전을 통해 세계적인 국방특성화 지역 조성이라는 국방분야 특성화 비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당위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육사 총동문회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국회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는 차선책을 세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육사 유치와 관련해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처럼 국방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줄 만한 기관 등은 실리 차원에서 우선 유치하는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AI센터와 방위사업교육원 등 충남 이전을 요청한 국방 관련 4개 기관은 정부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할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육사 충남 이전은 반발 여론을 감안해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후순위로 미뤄 둔 상태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논산과 계룡 지역의 국방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유관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