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재요청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등 24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안건 발표, 종합토론,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자리를 비롯해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드래프트제 시행을 건의해 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병원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안인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내 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충남에서는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차피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과감하게 투입해 당해연도 복구를 마치는 것이 피해를 막고 재정도 줄이는 방법”이라며 “정부가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복구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건의에 앞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지역별 편차가 있는 현금 지원은 지역 간 경쟁만 초래할 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