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려가 현실로, 윤석열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또다시 연기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다.

현 정부가 이전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희망고문’으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무산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당초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1월 14일까지 1년 동안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연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유치경쟁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추진 시기를 지난 11월까지로 연기했던 것을 또다시 변경해 내년 10월 말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으나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약속대로 임기 내에 반드시 할 것처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를 계속해서 속이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 재연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라”며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하라”며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1년 대선 당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 회의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지사로 있는 동안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