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서 내포 지역 주요 현안들 다뤄져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6월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거취 여부와 내포신도시 주요 현안들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특히 최근 전국 최상위권에 달하는 내포지역 난방비 문제와 지역 내 종합병원과 KAIST 영재학교 건립,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등이 이슈화됐다.

9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도정질문의 첫 순서로 “내포신도시 주민들 사이 대한민국이 대선 정국으로 가면서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인물 중 대선 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정도라면 충청권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금의 조기 대선 정국 자체가 대한민국에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경선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온다. 관련 연락도 많이 받았다”며 “2~3일 내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포신도시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지역민들 사이 큰 논란거리인 난방비에 관해 물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현재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열 요금, 즉 난방비는 1M㎈당 123.5원으로 산자부 기준 요금보다 10%, 전국 지역난방 사업자 평균보다 6%만큼 더 비싸다.  

실제 10년 동안 내포 지역 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올해 겨울에만 13만 원이 넘는 난방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국에서 내포신도시 지역 아파트가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발전소가 건립될 때 애당초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로 발전소를 가동하기로 설계가 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LNG로 연료를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에 18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결국은 발전소의 규모 6배 증설을 허가했고 사업 부지 임대료 인하 등 업체에 대해 굉장히 혜택을 줬다. 그러나 주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며 “‘어떻게 신도시 만들고 계획하면서 연료 자체가 환경에 막대한 영향 준다는 SRF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줬고 이걸 방관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했을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소각방식에서 LNG로 전환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흑자로 전환한 상황인데 법에 의해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난방공사 기준 110%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요금을 변경할 때는 산업부하고 협의, 신고한 뒤에 결정된다.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주민이나 지자체 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도 함께 판매해 흑자로 전환된 만큼 요금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 도 차원에서 발전소, 주민협의회와 총 6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요금인하를 위해 6월까지 산자부와 이사회를 개최해 인하율을 확정하고 신고절차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7월 정도에는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요금을 결정할 때 지자체나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와 관련한 개선 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거주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난방비를 지출해가며 생활하고 있다”며 “해결하겠다 약속한 만큼 반드시 하반기 난방비를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 또 도 행정 준비, 설계 단계부터 과연 어떤 행정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도 반드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의료재단 측의 중도금 미납으로 무산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향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명지종합병원이 무산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충남도립병원을 설립·운영하겠다 밝혔고 그 계획상에 42병상 정도 규모의 내포어린이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중증전문진료센터 건설이 있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에서 직접 의료시설 건립 추진하겠다 도의회에 보고한 뒤 30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줘 사전에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전담 소아병원만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여러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 소아병원 중심으로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도 예산을 100% 들여서 병원을 짓고 또 위탁 관리를 시키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추진 중이다. 위탁을 맡을 기관으로는 메이저 병원이 와야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수도권 메이저병원과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대상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쯤 말씀드릴 수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KAIST 부설 영재학교와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내포 영재학교 유치가 확정됐다. 과기부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통해 타당성 조사 했을 때에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추경예산에 설계비 32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곧 다가오는 추경에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내포신도시 홍성군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최적지로 선정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산단 조성 후 앵커 기업이 입주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달아 질문했다. 

김 지사는 “(추경에서 설계비 확보가 안된다면) 영재학교 설립이 6개월에서 1년은 늦어진다. 올 7월달까지 과기부 주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설계비가 확보 되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입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비 등을 설계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기에 영재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내포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쯤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연말까지는 예타가 끝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8년에는 공사에 착수해 2030년쯤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당초 국가에서 발표했을 때에는 71만 평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경제성 확보를 위해 2단계로 나눠 51만 평 규모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 20만 평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 내부에 입주할 AI, 이차전지, 수소, 미래모빌리티, 탄소중립 분야 첨단 기술 업체들과 접촉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