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 주최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씨에스엘 보험중개와 함께 21일 정책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간담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과 보장항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황상원 씨에스엘 보험중개 상무는“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전통적 재난에 국한되어 있고 지자체 별 보장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기후재난, 디지털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보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어제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그 유형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대한민국에서 하루 40명, 연간 1만4000명이 자살하는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후속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최근 만들어진 제도로 본래 지자체 개별 사업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리 중"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시에 작동하는 구호체계의 보완적 제도로, 민간보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세금 투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유사 중복항목의 경우 광역ㆍ기초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은 “광주 동구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2021년부터 도입해 지급률과 청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항목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바탕으로 예산의 문제와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정현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안전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의 저조한 지급률을 개선하고 보장항목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