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외암민속마을 투명성 근본대책 수립하라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충남 아산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외암민속마을 예산의 투명 집행 근본 대책 수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외암민속마을의 이엉잇기 등 보존사업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에 따라 지난 2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외암민속마을에 지급된 보조금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일 공개된 충남도 감사 결과  아산시장은 ▲부당하게 집행된 운영비(2817만 원)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 증빙서류 미비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재위탁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ㆍ관리하라는 ‘시정’, ▲보조사업의 용역 계약 추진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 등이 적시됐다. 

시민연대는 "외암민속마을은 아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문화자원이며 영구 보전 가치가 있기에 보조금은 아깝지 않다. 또한 우리는 외암민속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보존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고맙게 생각한다"며 " 하지만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아산시의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외암민속마을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 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보전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보전협의체 보조금은 집행과 감사까지 모두 자체에 맡기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충남도 감사처럼 보조금 집행에서 탈법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아산시는 감사 결과 이행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사업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보전협의체 사업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 감사를 외부 회계사에 맡기는 방안 등 외암민속마을 보전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니면, 전주한옥(마을) 지원조례처럼 보전협의체를 통하지 말고 아산시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며 외암마을 보존, 정비,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 마을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