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②] 선화주택조합원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뤄”... 조합장 배임 의혹 수사 촉구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조합원 A씨는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를 혼자 감당하며 버티고 있지만,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노점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8000만 원을 대출해 납입했으나,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장사했지만, 조합을 믿은 대가로 가정과 생계가 파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고령의 조합원 C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 일부를 조합에 넣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쳤다”며 “평생 일군 재산을 눈앞에서 잃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선화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승인도 나기 전에 수억 원대 철거비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합장 배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개인적 사연을 호소하며 눈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승인 전 2억5000만 원 집행

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과 2024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산씨앤디에 총 2억5000만 원의 철거 계약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해당 시점 모두 사업 시행 인가 이전이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합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조합원 전원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검 배정에도 지지부진한 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의 배임 혐의를 국민신문고에 투고했는데 이를 인정받아 대전지방검찰청에 배정됐다. 해당 투고에는 실적보고서 미공개, 사업 시행 자료 비공개, 총회 의결 없는 지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책임 규명이 늦어지고 조합원들의 불안과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책임자 처벌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는 조합원에게만 전가된다”며 “검찰이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의 눈물 어린 호소

한 조합원은 어린 시절 가장 역할을 짊어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팔다리가 불편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군대 제대 후 40년 가까이 장사만 하며 가족을 건사해왔다.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을 조합에 넣었지만, 지금은 이자 부담에 잠조차 이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법은 저희와 같은 힘없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지금 저희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 누군가는 이혼과 별거를 겪고, 누군가는 생활고로 가정불화에 신음한다.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떠올리는 조합원도 생겼다. 판사님, 이것이 저희 조합의 현실”이라고 절규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조합원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조합에 넣었지만 결국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다”며 “가정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절규는 호소문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조합원들의 생활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십 명의 조합원들은 신용대출로 적게는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마련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조합이 약속했던 이자 지원은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가 “불법 소지 크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사업 승인 전 자금 집행은 주택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검찰 수사가 지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사업은 다수 서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사안인 만큼,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추진 중이나 조합 규약과 집행부의 방해로 총회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불법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