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분쟁’ 끝, 논산시 ‘마을길토지 사업’ 전국 최초 결실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30일 ‘마을길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수십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 온 사유지 편입 도로 분쟁을 공식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무 죽본지구, 광석 왕전지구, 은진 시묘지구 등 3개 지구에 걸쳐 총 214필지(약 15만3000㎡)의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운동 시기에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소유권 정리가 미흡해 통행 제한이나 사유지 침범 등 오랜 갈등을 야기했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대상 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측량, 주민설명회, 소유자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30일, 정양순 판사가 위원장을 맡은 ‘2025년 제4회 논산시 경계설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혀 큰 불편을 겪었는데 오랫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논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논산시에 약 1만여 필지가 추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마을길토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토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해당 토지에 ‘도로’ 지목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