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전수 점검 나선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동구는 올해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98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부정수급 차단과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진행된다.

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급여 조정이나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확인된 변동 사항이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 종류 변경, 보장 중지, 급여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위기가구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