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2035 NDC’ 산업 현실 외면…전면 재수립해야
정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상향 경제와 산업을 외면한 2035 NDC(안) 비판
2025-11-09 김현수 기자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가 “현실성 없는 졸속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NDC(안)은 AI주도 산업대전환과 국가경제 성장 기조를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모두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기저 전력인 원자력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해법으로 제시할 경우 전력망 투자비 급증과 전기요금 폭등으로 국민과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 달성의 현실적 수단인 원자력을 배제한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조기 투입 등은 즉각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대형원전 확충과 SMR의 산업공정·수소생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부는 목표 달성에 따른 경제·요금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청회 한두 번으로 국민 동의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고 UN 제출 시한에 쫓긴 졸속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자력학회는 정부에 2035 NDC(안) 즉각 철회와 원자력을 포함한 현실적 감축목표 재수립, 비용·요금 영향 공개 및 공론화 절차 이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