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법원판단에 '위기감 고조'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의 수사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오는 27일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5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을 수차 언급한 상태다.

나아가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이면서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 의원을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와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조차 추 의원 영장에 대해선 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증거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친한계 서범수 의원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제게 표결하라 말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눈앞에 마주한 사법 리스크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징역형이 구형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벌금형이 구형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의원직이나 지자체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지만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국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 궁지에 몰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6·3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도 추 의원 문제와 맞물려 여론 측면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당내에는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같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상태에서 제1야당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을 두고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복잡한 위기이식을 돌파할 묘수착기에 적잖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