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수상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중구는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구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들이 다시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 정책은 법 개정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는 국민연금공단과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제도적 한계를 극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납부예외자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또 구는 해당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원해 실제 연금 납부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김제선 청장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